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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인영의 위험한 시도… 남북합의서에 '국내법 효력' 부여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발의했던 북한 관련 법률 대부분이 친북성향을 보여 논란이다. ... 또 남북합의서를 기존 시행령에 준하는 효력에서 국회 비준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조약으로 간주하고 ...
2020.07.1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청년들에게 이 한권의 책을! [이승만 현대사- 위대한 3년 - 1952~1954]
... 군사작전까지 준비합니다. 당시 헌법의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접선거제였지요.이 간접선거를 ... 불 켜라” / 받을 것 다 받고서야 한미동맹 비준서 교환[자료 4] 이승만 대통령 미 의회 연설 ...
2020.06.21 뉴데일리 > 정치 > 인보길 -
"종전선언·판문점선언·삐라금지법 철회하라"…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가동
...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판문점선언 비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발의 등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시작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2시간가량 남북연락사무소 ...
2020.06.17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대북전단이 北 도발 촉발했다"… 이러는 외통위원장 송영길
... 메시지를 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연일 북한을 감싸는 발언을 해 ... 방치됐다"며 "이런 논란이 없도록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전선언·판문점선언 ...
2020.06.17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김여정, 김정은 권한 대행 역할"… 장성민 '김정은 신변이상설' 또 제기
...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 바란다”며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됐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가안보회의는 ...
2020.06.15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냉면 처먹을 땐 요사" 모욕 듣고도… 정부에 힘 모아달라는 文
... 들어갈 수 있다"면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대 국회에서 좌초했던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21대 국회에서는 ...
2020.06.15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김영선 경북도의회 의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토론회' 개최
... 주재한 김영선 의원은 “2010년 유네스코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2014년 5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
2020.05.22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통합당 '총선참패' 우왕좌왕하는 사이… 동해선 남북철도 '예타' 면제키로
... 4월27일 맞아 이벤트 준비하나김 장관은 또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4·27남북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과 ...
2020.04.23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댓글공작' 조현오, 징역 2년 재수감… "野 비난 댓글 지시, 직권남용"
... 경찰은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과 관련해 댓글공작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해 ...
2020.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英 47년 함께한 EU 오늘 탈퇴…한국경제 영향은?
... 있느냐다.한국의 경우 올해까지는 EU와 맺은 FTA를 적용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지난해 8월 국회 인준을 받은 한·영 FTA가 내년부터 발효되기 때문이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영향는 크지 않을 ...
2020.02.0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